단골 드라마 소제, 친자확인 검사로 분란이 일어나는 내용 등
부부 드라마의 대명사 '사랑과 전쟁'에서는 '친자확인' 소재가 꽤 있었다. 다른 드라마 역시 그래왔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의아해했으나, 요즘은 흔한 정도는 아니나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다.
사랑과 전쟁 작가들은 말했다
드라마 소재보다 더한 경우가 실제 상황이라서 오히려 드라마엔 순화, 즉 매운맛보다는 덜 매운맛으로 각색해서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라고.
사실 그 기사의 내용이 더 놀라웠던 것 같다.
친자확인 검사 증가세
예전에 비해 친자확인 검사 및 소송도 많아지는 추세다. 도적적 헤이도 있지만,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케이스도 더러 있다.
친자확인 및 유전자 검사
부 또는 모와 자식 간 진짜 혈육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말함. 이렇게 유전자분석을 통해 부, 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유전자를 확인한 후 친부 또는 친모의 확률값이 99.9% 이상이면 친부 또는 친모로 인정한다.
친자확인 검사비용
일반 개인 확인 용도의 경우는 대략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법률 용도일 경우 1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률 용도일 경우는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 및 출장 서비스 등을 이용받아 기관 자체에서 체취를 진행해야 한다.
검체 및 검사방법
대상자들의 칫솔, 사용한 면봉, 면도기, 틀니 등이며 이들이 오염되지 않게 지퍼백에 잘 보관해야 한다.
키트 내 동봉된 면봉을 이용해 뺨 안쪽의 검체 즉 구강상피세포를 채취, 유전자검사 동의서 양식과 함께 업체에 보내면 된다.
참고로 샘플이 업체에 도착하면 최대 48시간 내 친자확인 검사 결과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친자확인 증가추세 이유
간통법 폐지 후 DNA검사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는 한 달 평균 100여 건의 친자 검사를 진행할 정도로 그 증가세는 뚜렷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만 50건이 넘는 문의 또한 잇따를 정도라 하니,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의 사생활 논쟁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일부 도덕적 해이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유전자 검사 기관은 236곳으로 파악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합친 결과이며, 주로 친자 확인 검사는 대학병원이나 민간 연구업체에서 검사한다. 그중 민간 업체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친자 확인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국내 5~6곳에 불과하다.
친자확인 검사 용도
요즘에는 이혼 소송에도 많이 쓰이지만, 호적정정 등 다양한 이유로 검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태아 친자확인은 불법
국내에서는 태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다. 이유는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즉 생명윤리법 제50조 2항에 따라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 발견을 위한 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임신 중 친자확인 방법
근이영양증을 포함 36가지 유전질환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할 수 있다. 생명윤리 보호법 및 의료법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태아 친자 검사는 엄연히 불법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합법
우리나는 불법이기 때문에 태아의 유전자 검사 자료를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남자는 구내상피법, 여자는 혈액을 보낸다고 한다. 대략 임신 7주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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