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극성인 스팸전화와 스팸문자.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간 걸까? 무심코 드는 생각도 잠시, 뉴스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거의 이웃나라인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넘겼다고 하고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국민들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하는 뉴스를 보니, 솔직히 강력한 법이 아닌 이상 앞으로도 이런 일은 심심찮게 벌어질 것 같다.
심지어 홈시스템인 CCTV가 생중계되는 일도 있다. 특히 요즘 아파트의 홈시스템인 CCTV. 일상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개개인의 일상 등이 이웃나라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 몰래 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심지어 아파트 주소 및 명의자, 핸드폰 번호까지 적힌 신상 정보가 구글에 돌아다닐 정도라 하니 정말 이런 상황이 개탄스럽다.
강력한 법적 규제는 없는가?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기대가 없다. 법안을 내놓거나 법률 제정의 몫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유야 말해서 뭐하는가... 여하튼 법이 바뀌길 기다리다간 국민 개개인만 피보겠다.
진화하는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요즘에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낸다. 그래서 무심결에 받으면 보험이나 대출 등의 전화이다. 게다가 스팸문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솔직히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솔직히 누가 이런 영업성이나 불법 문자일 줄 알겠는가? 정말 이제는 전화도 함부로 못 받는 세상이 됐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엠세이퍼 사이트로 가라!
일단 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엠세이퍼'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라.
우선 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 당연히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인증방법은 공동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중 택일하면 된다.
나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 이유는 공동 인증서 그러니까 옛 공인인증서는 수동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하기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인증서로 간단히 해결했다.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 맨 좌측에 있는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라.
그럼 내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나올 것이다. 물론 도용된 명의에 한해서이다. 다행히 나는 내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
엠세이퍼 가입제한 해제 방법
만약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었다면 당장 엠세이퍼에서 가입제한 해제를 시도해야 한다.
정식 명칭은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이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이동전화(KT, SKT, LG U+, LG헬로비전, KCT, 세종텔레콤) 서비스 가입자 및 비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통신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이다.
대상; 신규 개통, 번호이동, 명의이전, 기기변경(LG U+ 만 해당)
서비스 이용시간; 09:00~22:00
가입제한 해제 신청은 해당 통신사 명의도용 신고 접수처를 이용해야 한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통신사의 명의도용신고 접수처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입제한 해제 서비스는 '공동 인증서'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기 바란다.
참고사항
선불폰 내구제란?
내구제란 명칭은 통신사나 대출 관련 정식 명칭이 아닌 '나를 구제한다'는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2~5만 원씩 돈을 준다고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넘기고 유심을 개통하여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이렇듯 고작 몇십만 원 때문에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만 5천910건이었던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5천141건으로 무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2022년 올해 상반기에만 2만 7천176건이 적발된 걸 보면,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다. 사실 적발된 건만 이렇지 사실은 수십 만건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돈 몇만 원에 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준 대가로 45만 원을 받은 사람이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대포 유심 개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범행에 가담한 자는 벌금 천만 원을, 그리고 연루된 사람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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