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중고 거래하신 경험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당근 마켓'이라는 전문 중고 거래 사이트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중고 거래 카페를 이용했었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기 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함부로 올려서는, 아니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 물건 내가 올린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면서 난색을 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율이 있는 사회에 사는 이상,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품목이 있다!
식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포켓몬빵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인기를 모으면서, 스티커만 뺀 빵을 팔거나, 무료 나눔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금지입니다.
이외에도 수체청, 고춧가루 등도 판매 금지입니다.
수제청은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데, 유기농 재료로 손수 수작업을 거친 제품이라는 홍보로 한때는 좀 팔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되나?
위의 모든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실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허가증도 받아야 하며, 위생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거기다 위생시설이 적합한지도 검증받아야 하고요.
식품위생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중고거래 시에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류, 담배
사실 주류 및 담배는 대형마트의 인터넷몰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상품입니다. 배송 역시 안 되고요. 하물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를 한다는 건 처벌 대상이죠.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주류 및 담배는 유해물품으로 구분 지어져 절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주류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알콜 주류도 이에 포함되며, 직접 빚은 술도 당연히 판매 금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사로 미리 사놓은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타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동물보호법상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돈을 받고 동물을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동물 판매를 하려면, '동물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위 품목 거래 역시 불법입니다. 안경사가 아니면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렌즈는 도수가 없는 서클렌즈 등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중고 거래 자체가 불가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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